대기
| 인허가 종류 | 관련법 |
|---|---|
|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(설치신고) |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[별표3]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|
|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(변경신고) |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2항 |
|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1항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[별표13]비산먼지 발생사업 |
|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(변경신고) |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1항, 2항 |
폐수
| 인허가 종류 | 관련법 |
|---|---|
|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|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[별표4]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[별표4]폐수배출시설 |
|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| |
|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| 물환경보전법 제33조 2항 |
|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| |
|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(변경신고) | 물환경보전법 제53조 1항, 2항 |
|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| 물환경보전법 제60조 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[별표1] 기타수질오염원 |
악취
| 인허가 종류 | 관련법 |
|---|---|
| 악취배출시설 설치∙운영신고(변경신고) |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[별표2]악취배출시설 |
폐기물
| 인허가 종류 | 관련법 |
|---|---|
|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(변경) | 폐기물 관리법 제25조1항 |
|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(변경허가,변경신고)<수집 • 운반업,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, 종합처분업, 중간 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, 종합재활용업> | 폐기물 관리법 제25조3항 |
|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(변경신고) | 폐기물 관리법 제29조2항, 3항 |
소음•진동
| 인허가 종류 | 관련법 |
|---|---|
| 소음•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(설치신고) | 소음･진동 관리법 제8조제1항소음･진동 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 소음･진동배출시설 |
| 소음•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| 소음･진동 관리법 제8조제 2항소음･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6] 변경신고대상 |
환경 인허가 절차
인허가의뢰
시설설치 계획 등 현장조사
관련법률 검토
기본계획수립
계약 및 발주
관련 인허가서류 작성 및 설계
관할관청 신고
처리완료(허가증 및 신고증 수령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