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환경관리

개요

  • 제도의 목적 :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,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도의 개요 : 기업과 정부, 전문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자는 제도다. 대기,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,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.

매체별 분산관리

대기, 수질, 소음/진동, 비산먼지, 악취, VOC, 비점오염원, 토양, 폐기물 처리시설, 비산배출 시설 등 10개 인허가

사업장 통합 관리

  • 사업장 단위 허가
  • 허가 통합 및 허가 관청 일원화
  • 주기적 개검토
  •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

통합환경관리의 효과

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

  • 대기오염물질(Dust, NOX, SOX)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
  • 1일 폐수배출량이 700㎥ 이상인 사업장

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(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)

대상 업종 적용시기
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장
- 전기업(351) 중 화력 발전업(35113), 기타 발전업(35119)
- 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3)
- 폐기물 처리업(382)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(3821), 지정 폐기물 처리업(3822)
* 매립시설 설치 사업장은 제외
'17.01.01 부터
'17.01.01 부터
'20.12.31 까지
-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 중 석유화학계(20111)
-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203) 중 합성고무(20301)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(20302)
- 1차 철강제조업(241)
- 1차 비철금속제조업(242)
'18.01.01 부터
'18.01.01 부터
'21.12.31 까지
- 석유정제품제조업(192)
-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 중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(20129),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(20131),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(20119), 합성염료,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(20132)
-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204) 중 농약(20412), 일반용 도료(20421), 요업용 유약(20422), 계면활성제(20431), 치약 · 비누(20432), 화장품(20433), 가공 · 정제염(20492), 접착제 · 젤라틴(20493), 화약 · 불꽃(20494), 기타(20499)
-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(202)
'19.01.01 부터
'19.01.01 부터
'22.12.31 까지
- 펄프, 종이 · 판지 제조업(171) 중 펄프(1711)], 신문용지(17121),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(17122),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(17123), 기타 종이 및 판지(17129)
-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(179)
- 전자부품제조업(262) 중 평판 디스플레이(2621), 인쇄회로기판(26221), 전자축전기(26292), 기타(26299)
'20.01.01 부터
'20.01.01 부터
'23.12.31 까지
- 도축,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(101)
- 알콜음료 제조업(111)
- 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134)
-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2)
- 반도체 제조업(261)
-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
'21.01.01 부터
'21.01.01 부터
'24.12.31 까지

통합환경관리의 효과

오염물질간 전이효과 고려, 저감노력 유인, 자원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환경개선
환경사고의 예방, 기술혁신 및 환경산업육성, 일자리 창출 등 사회ㆍ경제적 효과

통합환경관리절차

통합허가 체계

  • 기본절차는 ①통합허가신청 → ②통합허가 검토 및 허가결정 → ③허가사항 확인 → ④사후관리로 구성, 기존 허가체계와 동일
    * 업종별 기술작업반 및 심의위원회에서「최적가용기법 기준서」작성하여 기술정보로 제공, 허가신청‧검토시 활용
  • 허가신청 내용 중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기술심사원에서 전문 검토
  • 허가신청∼허가검토 ‧ 결정∼사후관리의 허가 ‧ 관리 全과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온라인 처리, One-Stop 서비스 제공

허가체계 운영기관별 역할

통합허가 절차

최적가용기법(BAT, Best Available Techniques)

  • 원료투입∼오염배출의 全과정에서 시설‧기계‧기구 등 각 부분별로 적용되는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군(群)
    ① 오염물질(폐기물 포함) 발생‧배출 저감 기법,
    ② 용수 ‧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재이용 기술
    ③ 환경경영 및 시설운영 모니터링 등 포함

<소요비용과 오염물질 저감량으로 나타낸 단위시설별 BAT 예시>

  • 최적가용기법은 어떻게 활용되나?
    ① 허가검토시 환경관리 최적화 여부를 확인 (허가검토 효율화)
    ② 기존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,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관리방안 제시
    ③ 현행 우수 환경관리기법 제시로 기술혁신,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
  •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(BAT: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)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
    -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·보급
  •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
    -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성
    - 오염물질 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
    - 환경관리기법 적용·운영에 따른 소요비용
    -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
    - 유해성 낮은 물질 사용, 오염사고 최소화, 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등(시행규칙 제36조)
  •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업종별·시설별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설정(시행규칙 제 37조 별표12)
    - (대기)전기·증기 생산시설, 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, SOx, NOx, CO, HCl 규정
    - (수질)전기업·증기공급업종의 COD, SS, TN, TP 규정
    * 그 외 시설 및 물질은 현행 배출허용기준(수질은 ‘가’ 지역 기준) 준용
  •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중소 사업장 지원(시행규칙 제39조)
    -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·기술지원, 환경전문심사원 기술지원(사업자 요청시), 필요 시 현장방문 지원

계획서의 개요

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"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통합법)"에 따라 통합허가(변경허가 포함)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기관(환경부)에 작성ㆍ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

통합관리계획서 주요내용

  • 사업장 일반현황
  • 배출영향분석 결과
  • 허가배출기준(안)
  •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
  • 사후환경관리계획
  • 최적가용기법 적용 현황
  • 필요시 다른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(시행규칙 제9조)
    ⇨ 방지시설 설치면제, 공동방지시설 설치·변경,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등
문의하기

지구이앤씨에 보낼 문의 사항이나 사업 제안 내용을 아래 입력해 주세요.

위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