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외영향평가

개요

장외영향평가란?

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·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·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·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
평가 절차

평가 대상

  • 신규시설
    2015년부터 시행
  • 기존시설
    경과규정(5년)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
  •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
    1) 2015년 제출
  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    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·제출대상
    2) 2016년 제출
  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    - 연간 취금량이 1,000톤 이상
    3) 2017년 제출
  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    - 연간취금량이 1,000톤 이상
    4) 2018년 제출
    - 연강 취급량이 100톤 이상
    5) 2019년 제출
    -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
  • 사고대비물질 신규 영업허가 대상
    1) 2016년 제출
  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이면서 연간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100KG이상
    2) 2017년 제출
    - 연간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100KG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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